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만에 개편

[앵커]

서울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혁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지원 방식도 개편해 만성적인 재정 부담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서울시가 버스 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 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대중교통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민간 자본 유입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버스 회사 적자를 정산 후에 보전해 주던 기존의 사후정산제에서, 사전확정제로 지원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한 뒤 차액만큼만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럴 경우 운수 회사가 자발적인 경영 혁신에 힘을 쏟게 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모펀드와 같은 투기 자본의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 자본 진입 기준도 강화됩니다.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 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선도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새벽과 심야시간대 노선에는 자율주행 버스를 우선 공급하고 고령 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은주/화면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