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갈림길

입력 2024.10.23 (19:13) 수정 2024.10.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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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수술 과정과 비용을 공개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장도 뛰잖아.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약 먹었어요.) 이 정도는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해당 영상 속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1시간 정도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술 병원장 :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수술 집도의 :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것 맞습니까?) ….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경찰은 의료 감정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태아가 수술 이후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결론 내고 병원장과 집도의,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당일, 수술 17일 만에 태아에 대한 화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병원 측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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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 갈림길
    • 입력 2024-10-23 19:13:30
    • 수정2024-10-23 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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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36주 차 낙태' 사건의 수술 집도의와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숨진 것으로 결론 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 나올 전망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수술 과정과 비용을 공개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심장도 뛰잖아. 모르고 약 먹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약 먹었어요.) 이 정도는 낳아야 된다. 못 지워요."]

해당 영상 속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수술이 이뤄진 병원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지 3개월 만입니다.

1시간 정도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술 병원장 : "(낙태 수술 지시하신 거 맞습니까?) …. (살인 혐의 된다는 거 알고 지시하셨어요?) …."]

[수술 집도의 :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것 맞습니까?) …. (재판부에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경찰은 의료 감정과 압수물 분석을 통해 태아가 수술 이후 모체 밖에서 숨졌다고 결론 내고 병원장과 집도의,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수술에 참여한 또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당일, 수술 17일 만에 태아에 대한 화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병원 측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원장과 집도의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황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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