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리스트’ ‘검찰청 술자리 회유’…국감 마지막 날 법사위 날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검찰청 술자리 회유 논란’ 등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오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5일)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당 질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명 씨가 ‘솔직히 잡혀가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요, 돈 못 받은 죄밖에 없는데’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돈 받을 죄밖에 없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야 할 3억7,520만 원이 아니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제 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확인할 것이라고 본다”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전전문 진술’과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고, 수사를 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해당 사건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나서야 창원지검이 수사과에서 형사4부에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 시간을 끈 게 아니냐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과에도 유능한 수사관들이 배치돼 있고,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창원지검에 인력을 보강해 충분히 수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당 질의는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난 뒤 민주당 주도로 거대한 사법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집요한 설득 끝에 이 전 부지사가 결국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며, 박 장관에게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청 출입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번 교도소에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며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위원들 사이에서 “직무 감찰(사안)”이라는 말이 나오자 박 장관은 “무슨 놈의 직무 감찰이냐. 누가 뭘 조작했느냐. 뭘 조작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뭘 조작했다는 거냐. 출입국 기록에 뭘 조작했느냐”고 거칠게 반박하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가며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 장관에게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그런 표현을 안 쓰도록 하겠다. 제가 약간 흥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말씀하신 자료들은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증거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부분이 재판의 핵심 주제들 아니겠느냐”며 “제가 대답하는 중에 ‘검찰이 조작, 조작’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수많은 검사가 쳐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