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 우선주의 복귀 시 한국내 핵무장 찬성론 늘 것”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외교정책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로 돌아간다면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보류해오던 전문가들이 핵무장 찬성 진영으로 대거 전환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현지시각으로 8일,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한국의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관측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던 이 설문 결과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34%에 그쳤고, 53%는 '그렇지 않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핵 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미 대선 결과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차 석좌는 이런 설문 결과에 대해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핵무장에 대한 실제 한국의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의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한 채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는 단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내년 1분기 중 전략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며 "지난 70년간 그래왔듯 한미 동맹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장 결정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도 바꾸게 된다"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코리아소사이어티 홈페이지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