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야당 없이 일단 출범…“의료 공백 해소 노력”

의료 공백 타개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채 출범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면서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라며 참여를 촉구했고,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거라 믿고 있고,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선 협의체에 회의적 시각이 많았으나 현안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의 진료 공백으로 환자 여러분이 겪은 큰 불편과 불안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 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정상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에는 의료 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