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후속 절차 중단…법원, 가처분 인용

입력 2024.11.16 (07:26) 수정 2024.11.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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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 유출 논란이 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인데, 이 시험의 지원자만 만 명이 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같은 날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단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은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시 수험생/지난달 13일/음성변조 : "'내가 문제를 봤는데, 1번 문제는 도형이 나오더라' 이렇게 누가 글을 쓴 거죠."]

실제로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사전 배포됐다가 15분 뒤에 회수됐습니다.

공정성 논란 끝에 수험생 등 18명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관련 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건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시험 필요성에 관해선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해당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해당 시험 지원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공정성 침해가 확실하게 인정이 된 이상 본안에서 다투더라도 시간만 끄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서로 피해가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은, 재시험이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직후 입장을 내놓고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연세대 측에 촉구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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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문제 유출’ 연세대 후속 절차 중단…법원, 가처분 인용
    • 입력 2024-11-16 07:26:16
    • 수정2024-11-16 0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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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 유출 논란이 인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인데, 이 시험의 지원자만 만 명이 넘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추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같은 날 치러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문제가 유출됐단 내용입니다.

글이 올라온 시각은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당시 수험생/지난달 13일/음성변조 : "'내가 문제를 봤는데, 1번 문제는 도형이 나오더라' 이렇게 누가 글을 쓴 거죠."]

실제로 한 고사장에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사전 배포됐다가 15분 뒤에 회수됐습니다.

공정성 논란 끝에 수험생 등 18명이 시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당 시험의 후속 절차 진행을 관련 사건 판결 선고까지 중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법원은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지 못한 건 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시험 필요성에 관해선 다른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예정된 해당 논술 시험 합격자 발표 등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해당 시험 지원자는 만 명이 넘습니다.

[김정선/변호사/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 : "공정성 침해가 확실하게 인정이 된 이상 본안에서 다투더라도 시간만 끄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서로 피해가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은, 재시험이 가장 합리적이고…."]

교육부는 가처분 인용 직후 입장을 내놓고 올해 입시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연세대 측에 촉구했습니다.

연세대 측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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