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00억 쏟고도 결행·정비불량?…“공영제, 장기간 검토 필요”

입력 2024.11.18 (18:59) 수정 2024.11.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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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천억 원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 논란, 어제오늘 얘기기 아닌데요.

결행과 정비 불량 등의 문제가 속출하면서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입니다.

올해 버스 9대 감차와 노선 3개 폐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20번이 넘게 운행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며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이 회사는 7~8년 전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사모펀드로부터 빌린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분이 매각됐고.

운영난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훈우/서귀포운수 경영기획실장 : "올 1월에 주문한 모터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억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버스 업체는 정비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상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장 :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도청에 그런 반문만 들었고요. 수많은 재생타이어를 주문했습니다. 겨울철인데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너무 미끄러워서 대형 사고가 자주 납니다."]

매년 1천억 원 넘는 혈세가 들어가지만 제주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은 7년 전보다 더 떨어진 11%로 전국 꼴찌 수준.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입니다.

[양석훈/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 : "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정책은 버스 회사를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왜곡시켰다."]

제주도는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업체 경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선을 줄이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 공영제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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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마다 1,000억 쏟고도 결행·정비불량?…“공영제, 장기간 검토 필요”
    • 입력 2024-11-18 18:59:07
    • 수정2024-11-18 20:23:48
    뉴스7(제주)
[앵커]

해마다 천억 원을 지원하는 버스 준공영제 논란, 어제오늘 얘기기 아닌데요.

결행과 정비 불량 등의 문제가 속출하면서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주요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입니다.

올해 버스 9대 감차와 노선 3개 폐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많게는 20번이 넘게 운행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며 내린 행정처분입니다.

이 회사는 7~8년 전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사모펀드로부터 빌린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해 지분이 매각됐고.

운영난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훈우/서귀포운수 경영기획실장 : "올 1월에 주문한 모터가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부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억 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버스 업체는 정비 안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상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장 :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도청에 그런 반문만 들었고요. 수많은 재생타이어를 주문했습니다. 겨울철인데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너무 미끄러워서 대형 사고가 자주 납니다."]

매년 1천억 원 넘는 혈세가 들어가지만 제주지역 대중교통 이용률은 7년 전보다 더 떨어진 11%로 전국 꼴찌 수준.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입니다.

[양석훈/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제주지부장 : "준공영제라는 잘못된 정책은 버스 회사를 마땅히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왜곡시켰다."]

제주도는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업체 경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법률 위반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선을 줄이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전 공영제 전환 요구와 관련해서는 운수회사의 자산 매입 등에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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