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 의혹 수사 의뢰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KBS가 보도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정부 공모사업에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4월 이후 제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회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밖에도 제주시의 각종 부적정 업무를 지적하며 행정상 조치 64건과 3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38억 원의 재정상 환수 또는 추징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경기 침체·부동산 위축’ 내년도 세수 확보 비상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지방세 수입 예측 결과 취득세와 재산세, 레저세와 지방소득세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가격 하락,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와 온라인 경마분 조세 감면 등 때문으로 올해 대비 2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지방교부세도 국세 수입 감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제주도는 2천2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 주택 소유자 처음으로 20만 명 돌파

제주지역 주택 소유자가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제주도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20만 438명으로 1년 전보다 2% 늘면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첫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주지역 주택소유자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은 전년과 같은 1.13호였고, 유주택자 가운데 2채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은 2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