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검사 탄핵 추진…“28일 본회의 보고”

입력 2024.11.22 (07:11) 수정 2024.11.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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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 3명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많은 분들께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28일 보고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는데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대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로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데 관련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20일 :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 다음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려야 탄핵안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만큼 29일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유동적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과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가운데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건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검사탄핵이다 보니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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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또 검사 탄핵 추진…“28일 본회의 보고”
    • 입력 2024-11-22 07:11:02
    • 수정2024-11-22 0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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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관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 3명을 탄핵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7명째 검사 탄핵 추진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많은 분들께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28일 보고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는데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대상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로 모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데 관련된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지난달 20일 :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 검사 등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부실 수사로 여사님께 면죄부를 갖다 바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보고 다음 날인 오는 29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려야 탄핵안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만큼 29일에 본회의가 열릴지는 유동적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등도 28일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무위원과 공직자 5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가운데 3건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건은 계류 중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검사탄핵이다 보니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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