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업계 부담”

국민의힘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큰 점을 강조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의 취지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적용 대상이 상장, 비상장 회사 가리지 않기 때문에 업계에서 느끼는 부담이 클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법인에 한해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