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의개특위·의평원 일부 점점…의대증원 평행선”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고, 한층 진일보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선 내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의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역시 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선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합의된 건 없다는게 공식 입장”이라며 “27년도 정원문제와 관련해선 (의대증원을 논의할) 추계기구가 운영된다면, 그 안을 갖고 가자는 건 (정부와 의료계가)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관련한 4가지 조정안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정안에는 ▲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의료계 참여자인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026년 정원 확정을 앞두고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기구를 마련해 2027년 이후를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 측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에서 4가지 조정안 모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6학년도에도 증원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계 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에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KAMC 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습니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