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이시각 법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입니다.

재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소영 기자, 곧 재판이 시작되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2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 주변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1시간 쯤 전부터는 인근 집회 참가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고,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기위해 법원도 질서 유지에 나섰습니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고,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법정 출입 시 실시하는 보안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도 지난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때처럼 생중계로 시청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받는 혐의와 오늘 재판 쟁점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대표는 2019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고 이를 통해 무죄를 받았다며,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관련 통화 녹음을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발언의 진위와 고의성, 또 해당 발언이 위증을 유도했다고 볼지 여부입니다.

김진성 씨는 재판 초기부터 자신이 위증을 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와 이 대표가 나눈 통화녹음도 확보가 돼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만큼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이 대표는 열흘전에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오늘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도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선고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다면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선고일엔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법원에 나왔지만, 이번엔 이 대표가 이해식 비서실장을 통해 의원들이 선고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