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비판…“위헌적 시도 중단”

입력 2024.11.27 (07:13) 수정 2024.11.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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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또 현직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이 위헌적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명백히 남용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차장검사 3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탄핵 시도를 하는 건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며, "위헌적이고 남용적인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탄핵사유가 없어 기각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탄핵을 강행하는 건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지난해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검사 7명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안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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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지휘부 ‘검사 탄핵’ 비판…“위헌적 시도 중단”
    • 입력 2024-11-27 07:13:35
    • 수정2024-11-27 0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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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또 현직 검사들을 탄핵소추하겠다고 나서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이 위헌적 탄핵 시도를 중단하라는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탄핵하려는 검사는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부장 등 3명입니다.

이들이 지난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이 직무 유기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탄핵 소추권이 명백히 남용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는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차장검사 3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입장문을 올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사 내용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담당 검사에 대해 탄핵 시도를 하는 건 권한의 무분별한 남발"이라며, "위헌적이고 남용적인 탄핵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탄핵사유가 없어 기각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탄핵을 강행하는 건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창수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지난해 9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도로 검사 7명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는데, 3명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안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 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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