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상설특검 여당 배제’·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표결

[앵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국회 본회의는 시작됐을까요?

[리포트]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외에도 비쟁점 민생법안 등 40여 개의 법안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선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인 경우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법원의 영장심사가 가능합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표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돼,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안에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자동부의 조항' 폐지 법안도 상정돼 표결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설특검 규칙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강행 처리 추진 법안들에 대해 반대 토론 등으로 강력 항의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당론을 정했습니다.

이같은 쟁점법안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