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럽에서의 북 인식 달라졌다…더 강력한 제재 필요” (인터뷰 전문)

한국을 방문한 에드가르스 링케비치 라트비아 대통령이 오늘(28일) 오전 KBS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링케비치 대통령은 라트비아 역대 최장수 외교부 장관을 지내다 2023년 7월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링케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특히 북러 협력이 핵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된다며 위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원의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링케비치 대통령은 또 NATO와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정보공유, 사이버안보 협력,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하 일문일답.

Q. 한국을 방문한 이유와 한국에 대한 인상은 무엇인가요?

A. 이번 방문의 목적은 양국 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즈니스 대표단과 함께 왔으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만나 세계와 지역의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상황과 최근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함께 싸우는 모습이 포착된 상황 등 한반도와 관련된 도전 과제가 많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곧 하실 건데, 주로 어떤 주제를 논의할 예정인가요?

A. 첫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라트비아와 대한민국 간 협력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정치적·경제적 유대 강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공격적 행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입니다. 그러나 북한 군인이 우크라이나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매우 우려스러운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도전을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과 NATO의 회원국으로서, EU와 대한민국 간의 협력, NATO와 아시아태평양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 열릴 예정인 다음 NATO 정상회의에서도 아시아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을 계속 초청하는 전통이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 "장기적 평화 원한다면 우크라가 강해야…그래야 협상 시작될 것"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제 사회의 단호한 행동을 촉구해 오셨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보시며,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 현재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느끼는 겨울의 추위처럼, 우크라이나와 라트비아에서도 겨울은 매우 혹독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및 에너지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그들의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지 보여줍니다. 군사적 상황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용감히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이 충분한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지 못했고,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한을 여전히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전쟁 초기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우크라이나는 1000일 이상 싸워오고 있으며, 2월에는 전쟁 3주년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평화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강해야 하며, 그래야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면 러시아는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단지 전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압력이 있을 때만 대화에 나서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이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때도 이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필요…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 조치"

Q.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 협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서는 지지하시는 입장이시죠?

A. 네,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가 이미 2000년에 NATO 가입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NATO는 이 약속을 여러 차례 재확인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여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라트비아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에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NATO는 현재 32개국이 참여하는 연합으로, 우크라이나를 공식적인 후보국으로 초청하고 가입 협상을 시작하는 데 있어 회원국 간 합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후보국 지위에 있지만, 가입 협상 개시는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NATO 회원국 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과 관련한 진전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와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은 우크라이나의 NATO 정회원국 가입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 "우크라 전후 재건에 경험 있는 한국에 좋은 기회될 것"

Q. 전쟁이 끝나면 전후 재건이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라트비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상당히 지원하고 있는데, 재건 노력에서 라트비아는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라트비아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까요?

A.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미 우크라이나 재건 네트워크의 일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국가로서 우리는 특정 지역, 특히 수도 인근 러시아 국경 근처에 위치한 지토미르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유치원을 재건하고, 우크라이나의 인프라를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발전기를 제공하는 데 수백만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또한, 전쟁 중 폭력을 겪은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비정부기구(NGO)와도 협력해 왔습니다.

라트비아와 한국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특히 교육 기반 시설 재건에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미 라트비아 NGO와 한국 NGO 간 협력이 진행 중이며, 이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Q.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잠재적인 핵무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우크라이나는 과거에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몇 년간 많은 소련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전 보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가 공동 서명국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이 침해되었고,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안전 보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존재합니다. 현재 핵 비확산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이 NATO 가입부터 유럽군 주둔까지 어떻게 구성될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1991년 국경 내에서의 영토 보전 회복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 주제는 NGO, 싱크탱크, 언론이 논의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가 핵무장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발언을 들은 적이 없으며, 이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 "나토 회원국들 더 많은 방위비 지출해야…미국 리더십 중요"

Q.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 비용 문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러시아 인근 유럽 국가들이 더 큰 안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 먼저,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라트비아는 GDP의 3.4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방 지출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 주 전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서 NATO,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방비 지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NATO를 떠나거나 유럽에 대한 안보 및 방위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실질적인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럽과 NATO 회원국들이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또한, NATO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비전을 공유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국가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라트비아를 포함한 발트 국가들은 미국과 매우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기 행정부 및 미 상하원과의 훌륭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나토 협력 더 커질 것…정보 공유가 핵심"

Q. 한국은 AP4의 일환으로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NATO와 한국 등 AP4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먼저, 정보 공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정보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상황 파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북한 병사가 발견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 및 그 내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과 사이버 방어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셜 미디어와 선전전은 전통적인 전쟁만큼이나 중요한 전쟁 수단으로,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단순히 무기 생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의식을 얻기 위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 훈련과 연습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NATO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특히 한국과의 협력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우크라전 북한군 파병으로 유럽에서 북한 위협 인식 확대"

Q.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투입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로 인해 유럽이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A. 대한민국과의 훌륭한 협력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지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제기하는 위협을 항상 심각하게 인식해 왔습니다.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라트비아와 유럽 국가들에 의해 강력히 규탄되었으며, 우리는 한국, 미국, 일본 등과 국제기구를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 군대의 우크라이나 투입은 북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새로운 도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명확한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 미국, 한국 간의 협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북러 핵 협력 매우 위험…보다 강력한 제재 필요"

Q.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라트비아와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우리는 항상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해 왔으며, 이러한 비핵화 노력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이 새로 출범할 미국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상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이 지역 상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영토나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 영향 역시 이 지역에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협력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이 협력이 핵 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면, 이 지역의 위험도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예를 들어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기구에서의 논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제재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지연시키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보 공유와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 부품이나 기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서방에서 제조된 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라트비아 협력 강화해야…IT 분약 협력 관심"

Q. 이제 한국과 라트비아 양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여전히 작습니다. 경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경제 협력과 교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이오 의학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했습니다.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큰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분야,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려는 관심이 있으며, 축산물 및 목재 산업에서도 협력 기회가 있습니다. 실제로 라트비아 목재는 한국의 열차 및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삼성의 라트비아 투자와 같은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 양국 간 교역 규모는 다소 제한적이지만,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비즈니스 대표단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 비즈니스 대표단이 라트비아를 방문해 주길 기대합니다.

Q. 양국 관계 발전에서 문화 교류도 중요합니다. 한국 문화가 라트비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라트비아 문화를 한국에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A.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양국에 상호 대사관이 설립되었으며, 이는 전시회와 음악 공연 등을 포함한 문화 교류의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라트비아 사람들이 한국을 관광지로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라트비아 역시 역사, 건축, 예술, 음악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여행지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적, 사람 간 교류를 확대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