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

[앵커]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외에 주주까지로 넓히는 상법 개정 논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던 정부가 오늘 그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특히 상장법인 간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 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경영진은 대규모 유상증자를 선언했다가 철회했습니다.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 소액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내려간다는 반발 속에 금융감독원까지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두산은 해마다 흑자인 건설기계 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다 합병 가액 산정 문제로 반발을 샀습니다.

일반 주주 입장을 고려했다면 이사회가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사안들입니다.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 더해 주주까지로 넓혀야 한다는 상법 개정 논의가 커졌지만 정부는 기업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고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여 상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다수의 회사, 상장법인이 아닌 비상장, 중소·중견기업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과 자산의 양수도 그리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 4가지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병할 경우 목적이 뭔지, 기대 효과가 어떤지 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이사회에 주어지게 됩니다.

기업을 합병할 때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자율화합니다.

시가총액 하나로만 기업 가치를 따지던 현재 자본시장법 조항을 전면 폐지해서 기업의 실질 가치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하겠단 취지입니다.

또 기업이 물적 분할한 뒤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 상장 심사 기간을 무제한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