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올해도 시한 넘겨…대치 끝 상정 보류

입력 2024.12.02 (21:08) 수정 2024.1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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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만든 예산안이 통과될 뻔 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오늘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습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오늘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허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구자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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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처리, 올해도 시한 넘겨…대치 끝 상정 보류
    • 입력 2024-12-02 21:08:02
    • 수정2024-12-02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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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선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만든 예산안이 통과될 뻔 했습니다.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오늘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국민께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습니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오늘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습니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오늘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협상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허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지출 증빙 없이 마구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민들의 당당한 명령인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하고자 특활비를 감액했던 것입니다."]

[구자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헌정사의 초유의 일이 또 새로운 역사가 민주당에 의해서 써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죠? 왜? 범죄자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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