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후폭풍’

입력 2024.12.04 (18:27) 수정 2024.12.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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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시켰습니다.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 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은 야당에서 가장 크게 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야권 6개 정당이 모여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최종 탄핵소추안 문서가 공유되진 않았는데, 일단 민주당이 배포한 초안은 28페이지짜리 탄핵안입니다.

초안에 올라온 탄핵사유 첫번째를 읽어드리면요.

계엄 요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라고 썼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에 적었습니다.

발의자로는 야권 6개 정당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앵커]

야권에서 보고 있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 내일 보고, 모레 표결.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오후 5시 45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이 함께 추진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일인 내일, 본회의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탄핵안이 모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0시, 그러니까 7시간쯤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6일 금요일 새벽에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에게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이 이번 비상계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이 탄핵과 함께 또 한 가지 거론하고 있는 게 내란죄 고발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범죄에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계엄 상황실이란 기구를 만들고, 즉각적인 상황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고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시키려면 200명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 8명 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당 분위기가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회동이 오후 2시부터 있었던 당정대 회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2시에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여기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총리 공관 회동 후 대통령을 만나러 용산 대통령실로 갔고, 현재 회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내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가 입장문에서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사표 수리에 적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밤 10시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 결과, 새벽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주목할만한 국회 일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현안질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내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경의 대응을 곧바로 따져묻는 장면이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군이 원래 국회로 3명을 체포하러 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10여 명을 체포하러 왔던 것이라고 들었다며 벼르고 있는 만큼 내일 현안질의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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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보]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 ‘후폭풍’
    • 입력 2024-12-04 18:27:12
    • 수정2024-12-04 18:38:47
[앵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시켰습니다.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까지 짚어 봅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은 야당에서 가장 크게 부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후 2시 45분이었습니다.

야권 6개 정당이 모여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최종 탄핵소추안 문서가 공유되진 않았는데, 일단 민주당이 배포한 초안은 28페이지짜리 탄핵안입니다.

초안에 올라온 탄핵사유 첫번째를 읽어드리면요.

계엄 요건을 문제 삼았는데요.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라고 썼습니다.

또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 누락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에 지체없이 응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탄핵 사유에 적었습니다.

발의자로는 야권 6개 정당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앵커]

야권에서 보고 있는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야당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발의, 내일 보고, 모레 표결.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오후 5시 45분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과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이 함께 추진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일인 내일, 본회의에 대통령과 국방장관 탄핵안이 모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0시, 그러니까 7시간쯤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6일 금요일 새벽에도 탄핵소추안이 국회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의원들에게 7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이 이번 비상계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이 탄핵과 함께 또 한 가지 거론하고 있는 게 내란죄 고발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한다, 또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형사범죄에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은 조금 전에 계엄 상황실이란 기구를 만들고, 즉각적인 상황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24시간이 지나고 표결에 부쳐진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시키려면 200명이 필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 8명 넘는 찬성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당 분위기가 다소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토론을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회동이 오후 2시부터 있었던 당정대 회동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2시에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통령실·국민의힘과 비공개 회동 일정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와 중진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각 총사퇴 등이 여기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총리 공관 회동 후 대통령을 만나러 용산 대통령실로 갔고, 현재 회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당내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국무위원 전원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가 입장문에서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사표 수리에 적극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밤 10시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회동 결과, 새벽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 대응 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주목할만한 국회 일정이 있습니까?

[기자]

네, 국회 국방위원회가 내일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현안질의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참의장,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내일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여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과정에서 군경의 대응을 곧바로 따져묻는 장면이 내일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군이 원래 국회로 3명을 체포하러 왔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10여 명을 체포하러 왔던 것이라고 들었다며 벼르고 있는 만큼 내일 현안질의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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