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2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합의

[앵커]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처럼 2만8천여 명으로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단일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2만 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군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련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경우 관련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 또는 감축하지 못 하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삭제된 이 조항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걸로도 평가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지난 5월 : "한국은 (주한미군에) 돈을 거의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바꿔놨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깨려고 합니다."]

법안은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3월 1일까지 미 국방부에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위기 상황시 한미간 핵 협의 과정과 한미간 핵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간 국방 협력 진전 방안도 별도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는 물론 상·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박미주/자료조사:김시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