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아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인데, 차기 대선과 총선 출마도 어렵게 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원의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하고싶은 말은 있다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혐의 중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는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 앞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장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