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무부장관·경찰청장 사건 접수…탄핵만 8건 계류

국회에서 오늘(12일) 의결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2건이 추가되면서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은 총 7건입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왔습니다.

이는 1988년 헌재가 개소한 이래 지난해까지 35년간 접수된 탄핵 사건 총량(7건)과 맞먹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헌재가 앞으로 심리해야 하는 탄핵안은 8건에 이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한 뒤 심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모든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헌재는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도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