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 심판 절차 본격화
입력 2024.12.15 (19:21)
수정 2024.12.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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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여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여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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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내일 재판관 회의 소집…탄핵 심판 절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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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5 19:21:55
- 수정2024-12-15 19: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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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여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현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합니다.
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론이 열리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25일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첫 변론 기일은 이르면 내년 1월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단 입장이여서 첫 변론 이후 주 2~3차례의 집중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이보다 더 빨리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뇌물이나 무슨 부패 스캔들이거든요. 기록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이번 거는 그냥 생중계 방송으로 계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는 명백하거든요."]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공개 변론이 원칙입니다.
이미 수차례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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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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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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