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계엄사태’ 현안질의…야당 “외교·통일 장관 대처 미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오늘(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시 외교부·통일부 장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일 야당 주도로 열린 회의 때와 달리 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 인사가 모두 참석한 채 진행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선포 행위는 명백한 내란 획책”이라며 “직을 걸고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거론하며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평화를 깨뜨리고 남북 긴장 관계 조성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로드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엄의 포석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내란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통일 독트린을 구상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무회의가 심의이지 의결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 (국무위원들이)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이를 어떤 내란이나 부화수행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고 반론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계엄 선포 후 장관들의 대처를 두고도 미흡했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김 장관이 국무회의 개시 후 계엄 관련 사항을 인지했다’는 통일부 보고와 김 장관이 “도착해서 (오후) 8시 35분쯤 알았다”고 답한 것을 두고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집에서 TV를 보면서 상황 체크를 했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전쟁이 나도 TV로 보실 분”이라고 질타했고, 위성락 의원도 조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연락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난 11일 외통위 회의에서 나왔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발언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조 장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는 취지로 본국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 정상회담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주한영국대사관도 영국의 APEC 등 불참 관련 주장에 대해 “제기된 주장은 부정확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김 위원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을 입증해야 한다”라며 “만약 명확히 해명이 안 되면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준형 의원은 “우방국 제보를 받았고, 매우 믿을 만한 제보였다”며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