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교체 검토…‘불법수사’ 변론전략에 의구심?

입력 2024.12.16 (15:46) 수정 2024.12.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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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오늘(16일) 동부구치소에서 새 변호인 선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수사’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강제로 끌고가 조사한 것(강제인치)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동부구치소장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이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인치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접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고발한 것 역시도 김 전 장관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구속영장에 근거해 중앙지검으로 데려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도 “이날은 김 전 장관의 의사를 수용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사임했고,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선임 다음날부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이날부터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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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단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오늘(16일) 동부구치소에서 새 변호인 선임을 위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수사’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구치소에서 검사실로 강제로 끌고가 조사한 것(강제인치)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취지입니다.

검사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다며 동부구치소장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이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제인치 자체가 없었던 셈입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을 접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을 고발한 것 역시도 김 전 장관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구속영장에 근거해 중앙지검으로 데려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서도 “이날은 김 전 장관의 의사를 수용해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선임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륙아주 측은 김 전 장관 구속 이후 사임했고,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변호사 등은 선임 다음날부터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연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도 이날부터 진술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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