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살포단체에 신중한 판단 요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줄곧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7월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선회는 탄핵 정국 속 남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우발적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