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통과 일주일도 안 돼 ‘추경’ 수싸움…‘1월 추경’ 될까

입력 2024.12.16 (19:35) 수정 2024.12.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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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추경 예산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의 추경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73조 3천억 원.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입니다.

정부가 짠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여기서 4조 천억 원을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감액했습니다.

탄핵 국면 와중에 여야와 정부의 협상이 겉돈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당일 국회의장에 이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은행도 '조속한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적극 재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뉴스 속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이후 급락해,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신중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쓰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될지도 불확실하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깎았던 야당이 추경에 앞장서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나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증액할 필요성은 여당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코로나 대유행인 2022년,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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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통과 일주일도 안 돼 ‘추경’ 수싸움…‘1월 추경’ 될까
    • 입력 2024-12-16 19:35:30
    • 수정2024-12-16 19:40:32
    뉴스7(청주)
[앵커]

내년 추경 예산 논의가 점차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여야와 정부의 추경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673조 3천억 원.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입니다.

정부가 짠 예산안은 677조 4천억 원.

여기서 4조 천억 원을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감액했습니다.

탄핵 국면 와중에 여야와 정부의 협상이 겉돈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통과 당일 국회의장에 이어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경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정부의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한국은행도 '조속한 추경'을 주문했습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일 적극 재정이 필요하단 겁니다.

뉴스 속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뉴스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이후 급락해,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신중론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쓰지도 않은 시점이어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될지도 불확실하단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깎았던 야당이 추경에 앞장서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의 공깃돌이 아닙니다."]

다만, 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나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등을 증액할 필요성은 여당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에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코로나 대유행인 2022년, 딱 두 차례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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