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가는 검경 계엄 수사…중요 길목마다 충돌

입력 2024.12.16 (21:11) 수정 2024.12.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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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하듯 수사할 건지, 이게 효율적인지 의문이 여전합니다.

대통령 소환까지 거의 동시에, 각자 추진하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들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

김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시킨 건 검찰이었습니다.

[박세현/검찰 특별수사본부장/지난 6일 :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경찰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물인 비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겁니다.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진술은 검찰이, 증거는 경찰이 따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 수사에 가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보여주기식' 청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을 공개했지만.

[오동운/공수처장/지난 9일 : "(출국금지)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검찰과 경찰에 이은 뒷북이었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마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진술과 증거를 공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수사가 수사 자체를 그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주태/변호사 : "당연히 수사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강하지 않은 기관을 먼저 선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16일)도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석방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에 있단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이유리/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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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자 가는 검경 계엄 수사…중요 길목마다 충돌
    • 입력 2024-12-16 21:11:32
    • 수정2024-12-16 2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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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하듯 수사할 건지, 이게 효율적인지 의문이 여전합니다.

대통령 소환까지 거의 동시에, 각자 추진하는 상황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들만 유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

김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해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시킨 건 검찰이었습니다.

[박세현/검찰 특별수사본부장/지난 6일 : "국가적인 중대사건에 대해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경찰이 먼저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물인 비화 휴대전화를 확보한 겁니다.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지만, 진술은 검찰이, 증거는 경찰이 따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뒤늦게 수사에 가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이 이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작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보여주기식' 청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방침을 공개했지만.

[오동운/공수처장/지난 9일 : "(출국금지)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검찰과 경찰에 이은 뒷북이었습니다.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마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진술과 증거를 공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수사가 수사 자체를 그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주태/변호사 : "당연히 수사상의 한계가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강하지 않은 기관을 먼저 선택해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늘(16일)도 혼선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긴급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석방하도록 지휘했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은 군에 있단게 이유였는데, 경찰은 잘못된 법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 이유리/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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