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입력 2024.12.17 (10:19) 수정 2024.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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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17일) 오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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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영장실질심사 포기
    • 입력 2024-12-17 10:19:28
    • 수정2024-12-17 10:20:59
    사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습니다.

박 총장은 오늘(17일) 오전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박 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총장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사하거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 심사될 전망입니다.

한편,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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