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 정한 절차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8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한 외신간담회에서 “예산안과 주요 세법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경제정책이 여야정 협의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국의 헌법시스템, 경제시스템,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당국의 최우선 과제로는 대외신인도를 꼽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설명회 등으로 한국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외교 부처가 함께하는‘대외관계장관 간담회’ 정례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민관합동 확대개편 방안도 내놨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달러 강세에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상황 진전에 따라 변동성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 외환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673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하고, 공공기관·민간투자·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정책을 반영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고, 주요 경제·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내년 예산이 막 통과됐기 때문에 신속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시점”이라며 “다만 앞으로 상황 변화나 민생 상황,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라 적절한 정책 수단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과거에도 유사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헌법시스템·경제시스템·비상 대응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해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이번에도 건전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