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9인 체제가 국민 요구”…여 “국회 추천은 공정성 훼손”

[앵커]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조속히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 탄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했고, 여당은 탄핵소추를 한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었지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특위에 참여하면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 공백 해소의 첫걸음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 채택했습니다.

[박지원/인사청문특위 위원장 : "국민적 시대적 요구가 빨리 해라. 헌재를 9인 체제로 만들어서 탄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는 23일엔 민주당 추천 두 후보자에 대해, 24일엔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헌재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을 예고한 만큼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달 안에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단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기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정점식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특위 진행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 추천몫 3인의 여야 배분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에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