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입력 2024.12.20 (15:06) 수정 2024.12.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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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헌재 측이 밝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헌재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반송 처리됐고, 헌재 측은 어제 이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 미배달 상태가 이어지면서 헌재는 어제 예고한대로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송달 간주, 그러니까 서류 전달이 완료된 거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에 놔두거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나서 전달이 완료된 거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헌재는 이 자리에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들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원재판부가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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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 상태”
    • 입력 2024-12-20 15:06:42
    • 수정2024-12-20 15:16:58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헌재 측이 밝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탄핵 심판 첫 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숙 기자, 헌재에서 밝힌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아직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7일엔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제출 요구 등을 담은 준비 명령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반송 처리됐고, 헌재 측은 어제 이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는데, 여전히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류 미배달 상태가 이어지면서 헌재는 어제 예고한대로 오는 23일, 관련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송달 간주, 그러니까 서류 전달이 완료된 거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집이나 사무실에 놔두거나, 등기우편 등을 보내고 나서 전달이 완료된 거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헌법재판관들은 어제,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헌재는 이 자리에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수명 재판관들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 절차의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원재판부가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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