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붕어빵…“노점허가제 논의를”

입력 2024.12.20 (19:33) 수정 2024.12.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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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추위에 붕어빵처럼 따뜻한 길거리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붕어빵 가게는 대부분 불법 노점이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을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도심의 붕어빵 노점.

피어오르는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빵 나왔어요."]

이른바 '붕어빵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지윤·박현·최승빈/광주광역시 치평동 : "붕어빵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사 먹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기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모 씨/붕어빵 노점 운영 : "요새 단속하니까 (장사) 안 하고 평일에는 못하고…. (과태료를)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넘게도 내봤어."]

인근 자영업자들의 신고와 주민 민원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주민 협의체가 지원한 붕어빵 노점도 민원 때문에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정희/광주광역시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본인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하고, 희망과 용기 그런 것을 꺾어버리는…."]

이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른바 '노점 허가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점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에선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강수훈/광주광역시의원 : "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을 도시가 잡아야 된다고 보고."]

무허가 노점 민원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만 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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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붕어빵…“노점허가제 논의를”
    • 입력 2024-12-20 19:33:32
    • 수정2024-12-20 1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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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추위에 붕어빵처럼 따뜻한 길거리 간식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붕어빵 가게는 대부분 불법 노점이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업을 합법화하는 노점 허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 도심의 붕어빵 노점.

피어오르는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빵 나왔어요."]

이른바 '붕어빵 지도'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지윤·박현·최승빈/광주광역시 치평동 : "붕어빵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요즘 잘 안 보여서 보일 때마다 무조건 사 먹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노점 영업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했기에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모 씨/붕어빵 노점 운영 : "요새 단속하니까 (장사) 안 하고 평일에는 못하고…. (과태료를)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넘게도 내봤어."]

인근 자영업자들의 신고와 주민 민원도 피해 가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주민 협의체가 지원한 붕어빵 노점도 민원 때문에 이틀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정희/광주광역시 송정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본인 스스로가 너무 아쉬워하고, 희망과 용기 그런 것을 꺾어버리는…."]

이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른바 '노점 허가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료를 받고 노점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기존 상인과 노점상의 상생을 위해 서울시에선 2019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강수훈/광주광역시의원 : "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당한 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방향을 도시가 잡아야 된다고 보고."]

무허가 노점 민원은 올해 광주광역시에서만 7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60%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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