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임명 절차 마무리” “편향적 후보 추천 철회”

입력 2024.12.23 (21:20) 수정 2024.12.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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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라면서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내일(24일)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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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임명 절차 마무리” “편향적 후보 추천 철회”
    • 입력 2024-12-23 21:20:32
    • 수정2024-12-23 2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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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두 명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라면서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내일(24일)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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