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임명 절차 마무리” “편향적 후보 추천 철회”
입력 2024.12.24 (07:34)
수정 2024.12.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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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추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데 이어 오늘은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 임명 동의안 절차를 끝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추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데 이어 오늘은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 임명 동의안 절차를 끝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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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임명 절차 마무리” “편향적 후보 추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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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4 07: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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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추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데 이어 오늘은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 임명 동의안 절차를 끝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민주당이 추천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데 이어 오늘은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념 편향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 절차를 중단하라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번 주까지 국회 임명 동의안 절차를 끝내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묻는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민병덕/인사청문특위 위원/민주당 : "(윤 대통령이)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또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에 대해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후보자 :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명하시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면서, 임명동의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저지하겠다며 맞섰습니다.
또 두 후보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으며 이념 편향적인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곽규택/인사청문특위위원/국민의힘 :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여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26일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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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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