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특검 등 우원식 의장 중심 국회 해법 마련 기대”

입력 2024.12.24 (08:31) 수정 2024.1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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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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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라며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치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부에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 의장을 중심으로) 국회가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며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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