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야당 탄핵 추진에 “대단히 유감…쌍특검, 위헌·위법적 요소 있어”

국무총리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밝혔습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이시바 총리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셨다"며 "그러한 믿음에 기초해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대외 신인도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등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했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응 방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민주당이 공포를 요구하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네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했던 (위헌·위법적) 흠결이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역시 "결국 같은 결함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여야가 특검법 내용 수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두 법안에 대해 "여러 법리적 해석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인 만큼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를 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생각하며 판단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이견을 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만한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재판관과 검사가 같은 쪽(야권)에서 추천돼 넘어왔다고 여당이 말한 부분도 내포된 거로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는 해석을 드러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