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 대행, 특검법 ‘타협·협상할 일’ 규정 잘못…탄핵 추진은 우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한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정 불안의 중심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두 사안 모두 국회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대통령과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자신의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 단계로 돌리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법은 국민 요구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거듭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컸고, 국민은 이런 국민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을 쓰든 수용하든 하면 된다"며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에 "공직자가 헌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심판과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한 대행은 자신의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당 '탄핵 추진' 우려…"그런 일 생기지 않아야"

우 의장은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 의장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하셔야 될 일, 이런 일은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행이 특검법 등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를 강조한 데 대해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지 않았냐, 그래서 국회의장이 처리한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아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국민적) 동의가 됐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판단했고, 그게 정부로 갔으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 (저는) 여야 편도 아니고 무소속이다,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