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출석

입력 2024.12.27 (14:33) 수정 2024.1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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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준비기일 시작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이 종료된 뒤 간단히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을 남기고 심판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요구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제출 문제 등도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지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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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윤 대통령 측 출석
    • 입력 2024-12-27 14:33:16
    • 수정2024-12-27 14:41:09
    뉴스2
[앵커]

앞서 전해드린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조금 전 열렸습니다.

탄핵 심판이 궤도에 오른 셈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여소연 기자, 첫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헌재 1층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까지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헌법연구관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등입니다.

변호인단 대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고, 탄핵심판과 공수처 수사에 대한 공보 담당은 대구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맡습니다.

준비기일 시작 시간에 딱 맞춰 도착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이 종료된 뒤 간단히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을 남기고 심판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헌재에 출석한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이미선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주도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단이 각각 기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요구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탄핵 심판 관련 서류의 제출 문제 등도 거론될 거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지 등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변론절차를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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