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심리 개시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류된 여러 탄핵사건 가운데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앞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사건과 한 총리 탄핵심판의 쟁점 등이 비슷하다고 보고 같은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주심을 결정했는데,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 6명만으로 10개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는 헌재는 일단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진/헌법재판소 공보관 :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헌재는 재판관별로 1건에서 4건의 탄핵심판을 주심으로 배당받은 상태라며 신속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9인 체제 완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다음달 3일 윤 대통령 탄핵사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접수가 되면 재판부에서 심리 순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