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된 헌재…스스로 완전체 길 여나

입력 2025.01.02 (21:41) 수정 2025.01.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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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취임하며, 헌재는 이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한 자리는 비어 있는데요.

현재 제기된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오늘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세 번째(로)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빨리 한 자리에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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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인 체제’된 헌재…스스로 완전체 길 여나
    • 입력 2025-01-02 21:41:18
    • 수정2025-01-02 2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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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명의 신임 헌법재판관이 오늘(2일) 취임하며, 헌재는 이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한 자리는 비어 있는데요.

현재 제기된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박영민 기잡니다.

[리포트]

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오늘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 : "세 번째(로) 취임사를 하게 될 줄 알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빨리 한 자리에 공석이 메워지길 기대합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되었습니다.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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