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 “국민의힘, 윤석열 영장집행 방해 시도 즉각 중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방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사법부 압박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부적절한 면담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소속 직원들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 앞에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내란 공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스로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말한 대로 순순히 체포에 응하라”며 “더 이상 경호처 직원들을 포함해 공무원들을 범법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