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신속히 끝내야”·“야당 ‘줄탄핵’ 판단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야당의 ‘줄 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 탄핵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후에 공직자에 대한 줄 탄핵이 기각되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행정부 마비 시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다는 생각”이라면서 “국가 마비를 막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탄핵당한 사건을 먼저 심리하거나 동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장시간 대치했다”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영장 청구는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하는 모습도 TV 생중계 통해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탄핵심판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점을 헌법재판소도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줄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