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무리한 영장집행…수사권 경찰 이관해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로 시간이 걸려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입각하고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근거 없는 수사권을 인정해 줘 혼선을 부추겼다”며 “판사는 영장에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법적 예외 조항을 넣는 건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판사가 법 위에 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길을 터주는 등 협조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초법적 행동을 저지르자 군과 경찰까지 하극상이 시작됐다”며 “군은 현장에서 관저 정문을 공수처에 열어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한술 더 떠 최상목 대행에 (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무도한 행태를 보였다”며 “지난 4년간 역할과 기능을 못 보여준 공수처가 이번에 과시하겠다며 정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절차와 역량 문제 외에 인적 구성 역시 지극히 편향적”이라며 법무법인 LKB와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등이 연관돼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라며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