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사실상 않기로

입력 2025.01.05 (16:58) 수정 2025.01.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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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오늘(5일)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내일(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입니다.

때문에 6일 중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서 재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 "체포영장 재집행·기한 연장·구속영장 검토 중"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4일) 오후 5시쯤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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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재집행 사실상 않기로
    • 입력 2025-01-05 16:58:03
    • 수정2025-01-05 16:59:16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오늘(5일)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일 자정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기간 연장 방안, 혹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서울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기상 상황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경호처 협조 공문과 관련한 회신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31일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내일(6일)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재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하루뿐입니다.

때문에 6일 중으로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6일 재집행에 나서는 방안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서 재발부받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 3가지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상태입니다.

■ "체포영장 재집행·기한 연장·구속영장 검토 중"

공수처 관계자는 "재집행을 할지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고, 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측과 실무적인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공수처와 영장 재집행 여부를 놓고 조율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사실상 물리적 충돌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어제(4일) 오후 5시쯤 경호처 지휘 감독자인 최 권한대행에게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별도 회신은 없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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