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국민과 역사의 평가 두려워해야”…‘영장집행’에는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회와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해 이틀째 침묵하며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또한 "국무위원님들과 함께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현안들은 공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밝히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격화한 찬반 집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영장집행 협조 요구에 회신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 대변인실을 통해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밝힌 이후로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공수처의 독립성에 관한 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 협조 요청에 답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법 3조 3항은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공무원이 공수처 업무에 대해 협의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대행 측은 해당 조항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경호처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앞서 "경호처 지휘권은 경호처장에 있다"고 밝힌 데다, 최 대행이 영장 집행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공식화할 경우 권한대행 체제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