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항공안전 혁신안 마련…건설·교통 안전도 강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달 안에 항공사와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한 뒤 올해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 안전 혁신 방안도 마련합니다.

긴급 점검 대상에는 LCC 등 항공사와 전국의 공항 및 18개 관제시설 등이 포함되며, 공항 건설 운영 지침 등 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건설 교통 전 분야의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국가 인증 감리도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합니다.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차 배터리 제어 시스템(BMS)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 관리도 실시합니다.

폭염으로 인해 선로 뒤틀림 등 열차 탈선 장애 위험을 사전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도 확충합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에 취약한 지하차도 등의 배수시설 강우 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싱크홀 사고 고위험 지역 점검 주기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