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추가 특검법 처리 강행…‘국가 안보 위협’ 우려

[앵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의 요청이 무색하게,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늘(13일) 곧바로 내란에 외환 혐의를 추가한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혐의 특검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후보를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군사상 기밀 관련 장소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을 얻어야 하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내란 혐의에 더해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전쟁을 통해서라도,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해요, 왜 이 부분을 수사 못 합니까?"]

여당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처럼 이 문구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이 법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은 특검 추천권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외환죄 관련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고.

[김석우/법무부 장관 대행 : "이 제도 운용을 할 때 있어서 국가안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권 논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논란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