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한정 특검법 “결론 못 내”…야 “수사 방해 생떼”

입력 2025.01.13 (21:07) 수정 2025.01.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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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도 이젠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으로 한정한 초안을 만들어서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민주당은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대신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명칭은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상 계엄에 한정하자는 취집니다.

야당 특검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특검 기간과 인원 역시 축소하는 안입니다.

특검 추천권자도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위임됐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일(14일)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천권자를 늘리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검 추진 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특검안을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 마냥 기다릴순 없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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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한정 특검법 “결론 못 내”…야 “수사 방해 생떼”
    • 입력 2025-01-13 21:07:22
    • 수정2025-01-13 2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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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도 이젠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비상계엄으로 한정한 초안을 만들어서 오늘(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했는데, 결론은 못 냈습니다.

민주당은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란 선전·선동' 혐의라는 마법의 주문으로 일반 국민까지도 통화, 문자, 카톡 내용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대신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명칭은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상 계엄에 한정하자는 취집니다.

야당 특검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특검 기간과 인원 역시 축소하는 안입니다.

특검 추천권자도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특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저지의 대상이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위임됐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일(14일)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추천권자를 늘리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검 추진 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도대체 뭘 수사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든 내란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생떼입니다."]

민주당은 여당 특검안을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 마냥 기다릴순 없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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