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일정 빠르다”…이전 탄핵 심판 일정은?

[앵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너무 빠르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전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는 어떤지, 과거 사례와 비교해 분석해 봤습니다.

공민경 기잡니다.

[리포트]

탄핵 심판 사건 진행이 너무 빠르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박근혜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가는 첫 변론기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건 접수일로부터 18일 만에 열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서류 송달부터 지연되며, 한 달을 넘기고서야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기까지는 몇 번의 변론을 거쳤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을 거치며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박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을 거치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최대 180일로 정해진 심리 기간을 모두 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핵소추 사유를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탄핵소추된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사유는 3개였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박 전 대통령의 사유는 13개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데요.

과거 두 사례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나올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단과 윤 대통령과의 공방이 치열해질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을 많이할 경우,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릴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그래픽 제작: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