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취소”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3년 8월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방만 경영과 불공정 편파 방송 등을 사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해임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